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2. 3. 28.(월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3. 2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2. 3. 7.

라. 상정일자 : 제278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(2022. 3. 28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정형섭 건강체육국장

○ 검토보고 : 김정은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(‘22.6월말 준공예정)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수탁기관을 선정·운영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

○ 위탁현황

위치	규모	주요시설	위탁기간	운영방식
인천 연수구 선학동 426번지 일원 (선학경기장 부지 내)	연면적 3,263.94㎡ (지상3층), 인조잔디구장 1면(7,400㎡)	선수용 숙소, 체력단련실, 목욕탕, 락커룸, 유소년치료실, 조리실 등	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	민간위탁 (공개경쟁)

○ 위탁업무

-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의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

-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내 각종 체육시설, 부대시설, 편익시설, 공공문화 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

- 그 밖의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

○ 위탁방법 : 공개모집

○ 동의내용 : 민간위탁 동의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‘22.6월말 준공예정인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축구센터를 비롯한 그 부대시설과 장비 일체 등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○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『지방자치법』제117조에 따라 그 권한에 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제6조제1항은 ‘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’ 고 규정하고 있음.

『지방자치법』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

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12.30.>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12.30.>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  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<신설 2021.12.30.>

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1.12.30.>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1.12.30.>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
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

3.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

○ 민간위탁 사업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·저효율을 개선하거나,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.

○ 민간위탁 범위는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의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, 축구센터 내 각종 체육시설, 부대시설, 편익시설, 공공문화 시설 등에 관한 사용허가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위탁하는 사항임.

○ 이는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제13조제2항에

“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 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”라고 규정되어 있고,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근거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함.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

① 생략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        이내로 한다.

③ ∼⑤ 생략

○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인력 운영계획은 규모가  가장 유사한 대구FC를 기준으로 총10명(시설용역 4명, 보안용역   3명, 미화용역 3명)으로 편성하였음.

○「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」은 사무의 특성,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, 효율적이고 안정적   인 축구센터 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(기관)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5. 토론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6. 수정안의 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6명, 찬성 6명)

- 재석위원 : 김성준, 이용선, 조선희, 김준식,이병래, 전재운 위원

8. 기타

○ 해당사항 없음.

붙 임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□ 제안이유

○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(‘22.6월말 준공예정)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수탁기관을 선정·운영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

○ 위탁현황

위치	규모	주요시설	위탁기간	운영방식
인천 연수구 선학동 426번지 일원 (선학경기장 부지 내)	연면적 3,263.94㎡ (지상3층), 인조잔디구장 1면(7,400㎡)	선수용 숙소, 체력단련실, 목욕탕, 락커룸, 유소년치료실, 조리실 등	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	민간위탁 (공개경쟁)

○ 위탁업무

-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의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

-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내 각종 체육시설, 부대시설, 편익시설, 공공문화 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

- 그 밖의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

□ 동의사항 :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

○ 관련근거 :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

○ 동의내용 : 민간위탁 동의